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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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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5년
2003년
1997년
1996년
6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27199 판결
  [영업금지가처분][집44(2)민,97;공1996.10.1.(19),2797]
   영업금지가처분
 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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